이재명 구속영장 내용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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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내용 구속영장 청구

클리너안경 2023. 2. 16. 17: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월 16일 자로 청구되었다. 이에 16일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밝히며 구속영장 청구 에 유감의 뜻을 격앙된 어조로 말하였다.

그는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숙원사업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성남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린 것"이라며 "단 한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푼 취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 상급기관들이 먼지털듯이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의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 바뀐 진술, 번복된 진술 외에 어떤 범죄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범죄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하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나"며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나"라고 강한어조로 되물었다.

그는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백 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기나 하냐"며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거가 분명하다. 수치스럽게는 했지만 오라면 오라는대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해서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는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권력을 정적제거에 악용하는 검사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빗대어 본인의 강한 신념과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구속영장 내용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의 내용 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적용한 구속영장 내용 배임액 총액은 4895억원이다. 이재명 구속영장 내용 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